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단126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방사통 등 발생하여 진료받은 결과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통, 요추 운동장애, 하지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방사통이 발생하자 2003.6.26.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②원고는 2003.7.16. 부분 반측후궁 절제술과 제2요추-천추간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 시술을 받았다. ③위 시술 후 원고는 현재 요통, 요추부 부전강직, 요추부 운동장애, 우측하지족부의 배굴력마비 등의 장해를 입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주의로 수술기구 등으로 원고의 요추 4번 - 미추 1번 및 요추 5번 신경근동맥을 과다압박 또는 손상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