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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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단4766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 신경통증 의원에 내원하여 히루안을 주사 투여 받은 후 슬관절 부종 및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30. 허리와 무릎의 통증 호소하며 피고 신경통증 클리닉에 내원하였고, 2005.10.28.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관절강 내 히루안을 주사 투여 받았다. ②피고는 11.3.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부종이 관찰되어 I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③원고는 11.4.과 11.10. Y대학교 S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관절경적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히루안”을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에 화농성 슬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관절강 내 히루안 주사한 것이 적절한 시술이고, 히루안과 스테로이드 성분 투여가 퇴행성 관절염에 적절한 조치이며, 환자의 허약, 당뇨, 면역력 약화 등도 화농성 관절염 발병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과 화농성 관절염이 없었던 원고의 좌측 슬관절을 보아도 이미 퇴행성 관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좌측과 우측의 퇴행성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 좌측도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원고의 관절염을 치료함에 있어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 우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이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