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합145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골이식 및 금속판 나사못 고정술 등 시행 후 부전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경추간 이식 골편 위치를 재조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손상에 따른 불완전 사지마비 등 영구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경부 운동 제한 및 상지 방사통 등 증상이, 경추부 MRI 촬영결과 제5-6 경추간 중앙에서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과 제6-7 경추간 중앙에서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각각 보였다. ②원고는 4.26. 10:45경 제5-6-7 경추간 추간판 절제 후 골이식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직후 우측 부전마비, 사지가 무거우며 우측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양측 손의 쥐는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④피고병원은 4.26. 17:50경 위 척수강을 침범한 제5-6 경추간 이식 골편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우측 팔다리의 심한 저린감, 호흡곤란, 신체 상태에 대한 염려, 불안 등 증상 호소하였고, 불면증, 초조, 침체된 기분, 신체화 증상을 보였다. ⑥이후 원고는 2004.6.10. K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 결과 척수 손상의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위 1,2차 수술 후 신경외과적으로 척수 신경손상, 제5-6-7 경추 수핵 탈출증으로 인한 후경부 통증 및 양측 상하지의 힘이 떨어짐과 감각이상. 이학적 검사상 근력 저하 등의 경한 불완전 사지마비 증상이, 비뇨기과 상으로 성교시 근육강직, 성 각성 장애, 오르가즘 장애. 성관계시 근육강직으로 불수의적인 하반신 경련이 일어나 성관계 시도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장애가 나타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골반골에서 골편을 채취하여 제5-6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에 이식함에 있어 이식 위치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잘못 삽입하였거나 또는 이식된 골편을 금속판으로 고정함에 있어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과실로 제5-6 경추간 이식된 골편이 척수강을 침범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행위를 한 피고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척수손상 및 이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 배뇨장애, 성기능 장애 등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제5-6-7 경추간 추간판 절제 후 골이식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나사못 고정술’과 같은 수술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두부, 뇌, 척수 손상항목 IX-B-2) ②기대여명 : 4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8.95%(영구) ④금액 : 147,023,2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353,160원 ②향후치료비 : 36,636,88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2,810,597원(191,013,247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97,810,5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