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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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101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상지, 수부의 통증 및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협착증이 확인되어 경추유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로 인한 목소리 변화 등의 응성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년 전부터 좌측 견부, 상지 및 수부의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어 2002.8.30.경 피고 병원 신경외과를 외래로 방문하여 신경외과 의사로 재직하던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②피고 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경추 MRI 촬영 결과 좌측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공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③원고는 9.12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9.16. 제6-7번 경추 전방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위 수술 이후 목소리의 변화를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경과를 관찰하자고 하여 9.28.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퇴원 후에도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위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03.3.13.부터 2003.7.25. 사이에 G대학교 B병원에서 성대 성형수술을 받았다. ⑥원고에게는 현재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가 있고, 위 장애는 영구장애로 평가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나타는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그 발생 부위 또한 이 사건 수술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한편으로 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성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부위 조직의 견인기에 의한 후두반회 신경의 간접적인 압박으로 인한 신경부종,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후두반회 신경의 주변조직 수술 후 유착에 의한 간접적인 신경기능 저하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성대마비는 위 수술로 인하여 성대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중에서 수술부위 조직의 견인기에 의한 후두반회 신경의 간접적인 압박에 의한 신경부종, 신경손상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후두반회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후두반회 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대마비(음성장애) ②기대여명 : 20.38년/ 가동연한 : 63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30,189,796원 (2)기왕치료비 : 2,426,1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2,831,155원(32,615,93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소송에 걸린 시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9,831,1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