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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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33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상하지의 감각 및 운동마비 증세가 관찰되어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척수공동증 진단 하에 척수공동-흉강간 단락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마비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척수공동증은 여전히 존재하며 신체장애가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0년부터 2년 간 ㅅ병원에서 결핵성뇌막염, 신장결핵, 결핵성방광염 등으로 항결핵제 치료를 받은 이후, 1994년경에는 ㅂ병원에서 신장결핵으로 기능이 상실된 좌측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상하지의 감각 및 운동기능 저하 때문에 1997.7.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신경학적 검사 결과 우측 하지의 운동성 마비, 좌측 상지와 우측 하지의 감각마비 증세가 관찰되었다. ③피고병원의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 결과 중심성 신경전달기능결손 소견을 보였으며,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결과 제2경추 - 제10흉추 간의 척수공동증이 확인되어 결핵성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한 척수공동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10.7.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척수공동과 흉강을 총 길이 35㎝의 단락관으로 연결하는 수술인 척수공동-흉강간 단락술을 받고, 10.11. 퇴원하였다. ⑤수술 후 원고는 10.23.경 흉부 MRI검사를 받았는데, 척수공동이 사라지고 단락관은 제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10.30.경에는 일부 자각증상이 호전되었으나, 그 후에는 다시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1998.2.19.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배뇨장애는 호전되었으나 우측 발의 근육이 갑자기 뭉치면서 수축하는 증세가 1달 전부터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3.9. 내원하여 양측 하지의 힘과 배뇨장애는 호전되었으나 감각기능은 저하되었다고 호소하였고, 4.2.경부터 서서히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는 제3경추부터 제10흉추까지 척수공동증이 존재하고 있고 혼자서는 설 수 없으며 물체를 잡고 설 수 있는 정도의 신체장애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시 단락관 길이를 짧게 한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척수공동-흉강간 단락술 시행에 있어서 과연 흉강 내에 삽입하는 단락관의 원위부 길이를 35㎝ 정도로 하여야 옳은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통상 척수공동-흉강간 단락술의 경우 사용되는 단락관의 전체 길이는 30㎝ 정도, 척수공동 내 삽입 길이는 5㎝ 정도여서, 피고는 위 1차 수술 당시 총 길이 30㎝의 단락관을 사용하여 그 한 쪽 끝을 척수공동에 약 5㎝ 삽입하고 10㎝ 정도의 피하조직 부분을 거쳐 다른 한 쪽 끝을 흉강에 약 15㎝ 삽입하여 이를 고정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단락관을 삽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조기 진단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는 1998.1.22. 위 원고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호소를 듣고는 MRI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가, 2.19.경 원고가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와서 검사에 응함에 따라 그 날 비로소 흉부엑스선 검사를 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흉부방사선 검사 등의 지연은 원고가 피고의 검사권유에 응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및 2차 수술의 각 시행 전에 원고들에게 수술방법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합병증으로 척수공동증의 악화 및 재진행 가능성, 단락관의 이동, 폐색 등으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위 각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