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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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단2634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 외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 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렴의 치료를 받던 중 전원 및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7.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입은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중 발생한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에 의한 폐렴의 치료를 받다가, 6.23.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망인은 7.14. 다시 ㄱ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7.25.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03.7.30. 21: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치료를 받던 중 MRSA 폐렴에 감염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점 즉 망인은 73세의 고령으로서 입원 당시 교통사고로 입은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저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중추신경계질환 환자의 경우 감염율, 특히 폐렴 발생의 위험율이 매우 높은 점, 피고 병원에서 병원감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망인에게서 MRSA폐렴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은 진단 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속히 망인을 감염내과에 전과하여 집중관찰과 추적검사를 하면서 망인의 증상과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항균제와 강압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등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적정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만연히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패혈증 등의 증상이 없었는데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MRSA폐렴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이 병원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병원감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MRSA폐렴 또는 패혈증에 감염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전신 상태로 보아서 감염질환의 발생 위험도는 ㄱ병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에서의 MRSA 감염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