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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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82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다발성뇌동맥류 진단 하에 뇌동맥류결찰술 및 뇌혈관색전술 등 3차례의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부터 어지러움(현훈) 증상이 있었고, 2002.11.경부터는 지속적인 두통증상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받은 결과 두부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2002.12.1.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대퇴동맥을 통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측 후교통동맥 분지부에 12mm×8mm 크기의 거대뇌동맥류가, 우측 내경동맥 근위부에 작은 뇌동맥류가 각 발견되었다. ③의료진은 원고의 질환을 다발성뇌동맥류로 진단하고, 향후 혈관파열․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뇌동맥류결찰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④의료진은 12.6. 원고에 대하여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담당의사는 수술 직후 우측반신의 마비증상 등을 이유로 천공혈관의 혈관연축을 의심하였다. ⑥12.8.에 이르러 원고의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고 운동마비 증상이 우측 하지 등급(grade) 2로 악화되었다. ⑦의료진은 12.10. 응급감압 두개골절제술, 뇌경막 성형술을 시행하여 뇌경막상혈종을 제거하였고, 두개강 내압 측정장치를 삽입하였다.(2차 수술) ⑧의료진은 뇌부종이 감소한 후 뇌 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⑨원고는 2003.2.21. 남아있던 뇌동맥류에 대한 뇌혈관색전술을 시술받았다.(3차 수술) ⑩원고는 세 차례에 걸친 수술 후 2003.3.10.경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3.4.9. 퇴원한 후 다시 2003.5.12.까지 ㅂ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원고의 의식 상태는 명료하나, 우반신 부전마비와 언어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수술담당 의사가 수술부위인 뇌동맥류 경부를 완전결찰하지 못하였고, 위 부분결찰된 뇌동맥류에서 재출혈이 일어나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는바, 위 원고의 뇌동맥류에 대한 부분결찰은 수술 담당의사로서의 적절한 판단과 시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담당의사가 지주막하출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연축을 우려하여 3H요법을 시행하였다는 점이 곧바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측 담당의사가 혈관연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뇌동맥류 파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3H요법 이외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