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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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340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척추질환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감염 및 상태악화되어 드레싱만 했을뿐 상급병원으로 전원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한 하지마비 및 보행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개월 내지 5개월 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어, 2003.10.8. 척추수술전문병원인 피고의원을 찾았다. ②피고1은 원고의 위 증상을 요추 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면서 수술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10.10. 06:00경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을 위한 제반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자, 피고1은 08:00경 원고에 대하여 제4~5 요추간 후방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1차 수술 바로 다음날 병동 내에서 보행하였고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 상태도 좋게 나타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고, 피고1은 10.13. 원고를 퇴원시켰다. ⑤원고는 10.15., 10.17., 10.18. 3회에 걸쳐 피고1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1은 수술부위 드레싱을 한 후, 혈액검사나 수술 부위에 대한 CT나 MRI촬영 등의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⑥10.20. 원고가 다시 피고1을 찾아가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자 피고1은 염증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 적혈구침강속도(ESR) 검사를 각 실시하였다. ⑦원고는 10.21. 04:00경 수술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와 고름이 나왔고, 이에 즉시 피고의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⑧피고1은 수술 부위가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14:10경 수술 부위를 개방하여 창상을 세척하고 케이지(cage)와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⑨원고는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수술 부위의 압통과 부종, 하지 통증 등을 겪다가, 11.1. 08:30경 전해질에 이상이 생기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11:30경 ㅇ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의료진은 전원 즉시 원고에 대하여 전해질 교정, 기계호흡,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염증으로 인하여 유착된 부위를 제거하고 제4요추 척추궁절제술과 척추경막 외에 염증으로 인한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수십 차례 염증부위를 세척하는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⑪원고는 현재 요통과 하반신 마비로 인한 보행 및 이동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이 이 사건 2차 수술을 시행한 후 상태가 악화되었는데도 신속하게 전원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 하는바, 살피건대, 피고1로서는 만연히 2차 수술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수술 후 항생제를 처방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입원 중인 원고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항생제가 효과적인지 여부, 척추 부분의 농양이나 육아조직 발생 여부, 그로 인한 척추 신경 압박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즉시 추가로 농양 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는 등으로 염증이 척추 손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만일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1은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고를 전원시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장애에 이르게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2는 진료계약의 당사자이자 피고1의 사용자로서 피고1과 함께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입원 치료 당시 고령으로 면역상태가 떨어져 있어 정상 면역을 가진 환자와 비교하여 볼 때 감염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치료에 대한 반응은 더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356,000원 ②향후치료비 : 15,581,700원 ③보조구비 : 813,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340,000원(기왕)+163,633,565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6,689,946원(216,724,865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정도, 예상 여명단축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1,689,9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