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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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43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생 직후 청색증 등 이상증세를 보여 활로씨 4증후군 진단하에 2차례 심장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9.3.11. 피고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직후에 청색증, 정상아에 비하여 낮은 동맥혈산소포화도 등 이상증세를 보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활로씨 4증후군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②의료진은 1999.7.6. 심도자검사 결과 활로씨 4증후군 외에 동반심장기형으로서 개방선 난원공, 동맥관 개존증, 대동맥 우측전위 등의 증세가 발견되자 1-2개월 후에 교정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③망아에 대한 위 교정술은 8.20. 11:3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수술전 검사결과 망아의 체중은 7.5㎏이고 활력징후는 안정되어 있었다.(1차 수술) ④1차 수술 후 망아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시간당 흉관배액량이 50㎖, 80㎖, 30㎖의 수치를 보이며 출혈이 멈추지 않자, 피고는 1999.8.20. 19:00경부터 21:20경까지 시험적 개흉술을 시행하였다.(2차) ⑤2차 수술 후 8.21. 01:15경 갑자기 혈압과 심박동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동맥혈가스검사상 산소분압이 83.4로 급강하하자, 의료진은 도파민, 이수프렐,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02:35경에는 심장정지상태가 발생하였다. ⑥의료진은 04:15경부터 3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15:04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후 출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및 불필요한 2차 수술을 감행한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장수술 후 환자관리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항진된 응고시간(ACT)이 80-120초 이내에 들 때까지 프로타민을 계속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2차 수술 전에 망아의 혈액응고인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흉관배액량이 재수술의 기준에 다소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시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재수술을 결정한 것은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고, 심장수술을 받은 지 4시간 가량 지난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재수술을 할 경우 그 수술 및 이에 동반되는 전신마취 자체가 간기능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2차 수술 전에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2차 수술이 필요한 이유나 그 위험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차 수술에 대한 원고들의 승낙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15,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