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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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362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촬영 등 검사 결과 신경교종으로 진단 후 치료없이 퇴원한 뒤 상태악화로 다시 응급실 내원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하였으나 뇌신경마비 등 장애 증세를 보이다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경부터 간헐적으로 간질증세를 보이다가 ㅎ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하여 좌측두엽 부위에서 종양을 발견한 후 이를 신경교종(glioma)으로 진단한 후 2.12. 퇴원하였다. ②그 후 망인은 2.20. 증세가 악화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③피고 등 의료진은 2.22. 망인의 병명을 신경교종의 일종인 성상세포종으로 진단하면서 정위적 뇌조직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망인은 3.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3.6. 12:40경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채취의 목표지점을 두 곳으로 정한 후 망인의 좌측 두개골을 통한 정위적 뇌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응급으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90/150㎜Hg였고, 촬영 결과 우측미상핵 부위 뇌출혈 및 양측뇌실내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⑥망인은 3.27.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의식은 혼미한 상태로 있다가 5.17.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보행실조(보조 없이 보행 불능), 경도의 좌측 편마비, 제3뇌신경마비, 의사소통 불능, 부적절한 언어사용, 성격장애, 대뇌피질성 시각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2002.3.23. 04: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처럼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이 망인 및 가족들에 대하여 위 검사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서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 및 결과, 응급수술의 위험성, 마비,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이미 B병원에서 위 검사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병원의 의료진들도 2001.2.22. 및 3.5. 망인과 원고에 대하여 위 검사의 필요성, 방법, 재수술 가능성, 합병증, 특히 출혈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였던 점,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의식저하, 뇌압상승 등은 위 검사에 독특한 합병증상이 아니라 뇌출혈의 전형적인 예후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망인과 보호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정도의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 및 병원감염으로 망인의 증상이 악화된 점을 각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신경교종 환자로서 위 검사를 받은 직후의 망인에게 정상혈압을 기대하면서 위와 같은 상태를 위험한 고혈압 증상으로 판단하고 혈압을 강하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병원감염에 의한 폐렴은 망인처럼 의식저하 상태로 객담배출능력이 약한 환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 폐렴 증상이 피고병원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을 전제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