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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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622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뇌혈관조영술 실시하던 중 동맥류 발견되어 백금코일색전술을 실시하였으나 뇌출혈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0.19. 22:30경 두통과 오심, 목의 강직, 구토증상으로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10.20. 00:15경 뇌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결과 터키안 상부와 양측 실비안조 부위에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10.20. 09:30경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좌측 전방 교통동맥에 크기 3～4㎜의 동맥류를 발견하고 Fisher 분류법에 의할 때 Fisher Ⅲ등급에 해당하는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내렸다. ③10.22. 10:00～13:00 피고병원은 혈관조영실에서 망인에게 프로포폴 정맥마취상태로 대퇴동맥을 천자하고 미세유도자를 이용하여 미세도관을 전교통동맥류 부위에 위치시킨 후 백금코일색전술 시행 중, 뇌동맥류낭의 일부가 천공되어 출혈이 발생하자, 프로포폴, 뇌압강하제인 마니톨, 혈압강하제인 하이드랄진을 각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④의료진은 위 전기분리형 백금코일색전술을 실시한 후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및 내실내출혈을 확인하고, 원고 등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우측뇌실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위 시술에도 불구하고 뇌압이 하락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되다가 2001.10.3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백금코일색전술 당시 마취에 관한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백금코일색전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신마취의 경우 환자의 움직임이 없는 장점과 함께 환자의 의식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프로포폴 정맥마취는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안전하게 마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마취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 점적 정맥주사나 반복적 정맥주사 할 수 있다는 점, 위 색전술 당시 뇌동맥류 천공으로 인한 뇌출혈에 따라 망인이 일시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 위 시술 당시 피고병원에서 프로포폴, 뇌압강하제인 마니톨, 혈압강하제인 하이드랄진을 각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망인을 안정시킨 점, 2001.10.20. 02:20경 망인의 활력증후는 혈압 149/101㎜Hg, 맥박 91/분, 호흡 10/분, 체온 36.5℃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백금코일색전술의 방법과 그 합병증, 수술 중 동맥류의 파열가능성, 위 색전술보다 성공률인 높고 동맥류 파열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쉬운 수술방법인 경부결찰술 등에 관하여 원고 및 망인의 가족들에게 시술 전에 자세히 설명하여 망인과 가족들이 어떤 수술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생략한 채 ‘간단히 수술을 하면 치료될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술 당시 뇌혈관조영술 검사결과,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및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 및 합병증 등을 망인과 그 보호자인 원고 등에게 설명한 후 ‘설명연후의 수술승낙서’까지 받음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