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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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28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폐종양이 의심되어 CT 촬영 후 우상엽 절제술 및 폐문 림프절 절제술 시행 후 통증을 호소 하여 MRI 촬영 결과 전이성 암이 척추 전반에 전이된 것으로 나타나자 보존적, 대증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16. 가슴부위를 부딪히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여 ㅅ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폐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폐 우상부에 경계가 불명확한 약 2㎝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었다. ②피고병원은 5.25. 망인에 대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폐 우상엽 후분절에 약 1㎝ 크기의 둥근 종양이 관찰되었고, 6.5. 망인에게 위 검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 ③피고병원의 흉부외과는 망인 및 원고에게 망인의 병명과 그에 대한 시술로서 폐 우상엽 절제술이 필요함을 설명한 후 7.3. 종양을 포함한 폐 우상엽과 이상소견이 있던 우측 폐문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④망인은 7.14.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7.23. 흉부외과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폐 내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그 후 8.31. 호흡기내과에 임의로 내원하였다. ⑤10.4. 망인이 허리와 좌측 하지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자, 요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증을 의심하면서 흉추와 요추의 경계부 및 요추부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척추뼈 끝부분에 돌출돌기들이 관찰되는 이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퇴행성 변화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의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10.29.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다른 병원에서 요추부위 자기공명촬영(MRI)을 한 결과, 전이성 암이 척추 전반에 전이된 것으로 나타나자 다시 피고병원의 응급실을 거쳐서 종양내과에 입원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방사선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 대증적 치료만을 받다가 2001.12.28. 09：4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망인의 질병인 비전형적 폐 카르시노이드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 폐 우상엽 등의 절제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위 질병에 대한 치료기회를 놓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위 절제수술 전후에 망인과 원고들에게 망인의 질병인 비전형적 폐 카르시노이드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할 테니 그 때 다시 오라고 망인에게 지시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입원 후 흉부외과는 망인에 대한 위 절제수술 전에 망인과 원고에게 망인의 병명과 그에 대한 시술로서 폐 우상엽 절제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그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수술 당시 망인의 병기가 아직 많이 진전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위 비전형적 폐 카르시노이드에 있어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환자마다 병의 진행정도와 조직학적 소견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절제수술 후 향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망인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미루고 있었던 조치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비전형적 폐 카르시노이드의 병리학적 특성상 그러한 치료를 하였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망인이나 원고들로서는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