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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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단441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왼쪽 제2수지 원위지 굴곡 및 변형에 대한 지관절 단축 및 관절 고정 수술을 시행 후 혈류장애로 인한 피부조직 괴사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7.경 피고병원에 정형외과 외래환자로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의 심한 굴곡 및 측사위 변형에 대한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좌측 제2수지 말단부 기형에 대한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1.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로부터 좌측 제2수지에 대한 지관절 단축 및 관절 고정 수술을 받았다. ③1.28.경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색변화, 수포 등 혈류장애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의료진들은 고정핀 제거 및 피부봉합부위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④원고의 수술부위에서 혈류장애로 인한 피부조직의 괴사가 진행됨이 발견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2.4. 절개 및 배농술, 복부피판이식술, 3.5. 절개 및 배농술, 복부이식피판분리술, 7.16. 핀고정술, 변연절제술 등의 치료를 하였다. ⑤원고는 2002.9.12. 피고병원을 퇴원하였고, 현재 원고의 좌측 제2수지는 복부피부판에 의해 쌓여있으며 중위지 기절부에서 절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수술부위 피부조직괴사는 위와 같은 수술이나 그 이후 처치과정에서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수술 5 내지 6일 후에 갑자기 나타난 혈류장애에 의한 것인데, 위와 같은 혈류장애가 피고 및 의료진들의 위 수술이나 그 이후 처치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위와 같은 혈류장애 증상이 발견된 이후에 시행한 피고병원 의료진들의 조치 역시 적절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원고의 좌측 제2수지에 대한 지관절 단축 및 관절 고정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술 이후 혈류장애로 피부괴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술부위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등의 위험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