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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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9가합79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신장이식 수술을 하였으나 감염 및 면역억제제 투여에 따른 감염이 진행되어 상태악화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경 ㄱ병원과 S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던 중,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10.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과 신장 수여자에 대해 조직형 검사, 교차반응 검사, 혈액형 검사, 혈액 검사, 소변(뇨화학) 검사, 간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치과 검사, 면역 검사 등 각종 검사 등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피고 등 의료진은 10.29. 망인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후 이식신장에 대한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산디문,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직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11.5.경부터 항문 주위에 염증 등이 발생하는 한편, 11.6.경부터 크레아티닌 수치가 증가하는 등 이식신장에 대한 급성거부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⑤망인은 항문 부위 병변과 급성거부반응에 대한 치료를 받던 도중 12.3. 가퇴원하였고, 12.11. 항문 부위 병변이 악화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4.4㎎/㎗로 증가하자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이 재입원한 후에도 항문 부위 병변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12.17. 결장조루수술을 시행하여 인공항문을 설치하였고, 12.22. 항문괴사조직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이 12.24.경부터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여 12.26. 21:30경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흉강내 체액배양검사 등을 의뢰하는 한편, 회맹관 상방 80cm 회장 부위에 0.5cm의 천공을 발견, 이를 봉합하였다. ⑧위 수술 후 망인은 12.27. 02:43경 장, 폐의 CMV(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장천공, 심폐기능부전증(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신장이식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이 가퇴원할 당시 크레아티닌 수치는 1.9㎎/㎗～2.6㎎/㎗으로 비록 정상수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였고, 항문 부위 병변은 만성 염증성 궤양으로 약제 및 좌욕 등에 의한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가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반드시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 후 외래진료를 통한 관찰이 계속되었으며, 나아가 망인이 재입원한 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문 부위 병변에 대하여 계속 항생제 등을 투여하고 면역억제제를 감량하며 괴사조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등을 거쳐 결장조루수술 등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의 항문 부위 병변을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망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CMV 감염에 의한 폐렴 등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들어 면역억제제 투여에 의한 감염 및 그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이 1997.12.3. 가퇴원할 당시 가퇴원에 따른 감염 및 그 결과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이 1997.12.24.경부터 극심한 복통과 흉통을 호소할 당시 망인 및 원고들에게 통증의 원인과 향후 치료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등은 담당의사 및 사용자로서 각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사건의 경위 및 배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상황 (2)*상속 : 배우자(12,857,142원), 자녀(각 8,571,428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