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60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파킨슨병 진단 하에 좌측 담창구 파괴술 시행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신경 및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8.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진찰을 받은 결과, 파킨슨병이라고 진단되어 증상 완화를 위하여 좌측 담창구 파괴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2002.9.4. 07:30경부터 11:2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하고 근력도 정상이었으며 우측 강직이 잠시 호전되었으나, 같은 날 14:00경 갑작스럽게 의식이 기면상태로 변하고 우측 상․하지의 근력이 저하되었다. ④원고에 대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좌측 기저핵 및 시상부에 약 9cc 정도의 급성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2002.9.2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2002.9.27.부터 10.2.까지 ㅁ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안면신경 마비에 의한 안면 불균형 및 저작기능 저하,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언어장애, 우측 상지 주요 3대 관절 완전 강직(구축성), 우측하지 고관절 40%, 슬관절 55%, 족관절 80% 강직’이라는 장해진단이 내려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한 여러 검사결과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당시 고혈압증세가 없었고, 상위피질 기능검사, 뇌신경검사, 소뇌기능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뇌자기 공명영상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가 평소 출혈성 경향이 있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에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 즉 수술과정에서 수술 부위 또는 그 인접 부위의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위 수술 후 전극을 제거하면서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후유증은 피고의 위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저지른 위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같은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후유증의 원인인 뇌출혈은 비록 그 발생빈도는 높지 아니하나 담창구 파괴술에서 예상되는 후유증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반신마비, 언어장애/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손상항목의 Ⅸ-B-3, Ⅲ-B) ②기대여명 : 32.05년/ 가동연한 : 62세(교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157,652,403원+20,878,103원(일실 퇴직금) (2)기왕치료비 : 12,787,41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 ②금액 : 128,090,5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91,645,052원(319,408,42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경과, 이 사건 후유증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들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 (6)*합계 : 205,645,0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