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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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5가합1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목 디스크 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술 시행 중 식도천공이 발생한 이후 수술부위 감염 및 종격동염의 후유증으로 제5, 6, 7 경추체 염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30. 11:34 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8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와 팔에 통증과 목이 아프다고 하여, 이에 경추 MRI 검사를 한 결과 제6, 7 경추간반 연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되자 10.12.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0.14. 원고를 수술하려 하다가 척추조영검사만을 하고 또다시 수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피고는 10.15. 10:30 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전신마취하에 전방경유 추간반제거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식도천공이 발생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미열(38°C)이 있었고, 수술 다음 날인 10.16.에는 목 앞쪽이 붓고, 호흡이 곤란하며, 물을 삼키기 어려워하였다. ⑤의료진은 10.17. 원고에게 식도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식도천공으로 진단되자, 같은 날 13:45 경 원고를 B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B병원은 10.17. 원고를 진단한 결과, 식도천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수술창 부위가 부으면서 종격동에도 염증이 나타나고, 목소리가 쉬고, 좌측 견갑부와 상지에 방사통이 지속된다고 진단하였다. ⑦B병원 의사는 16:30 경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경부를 절개한 후, 식도 주위에 심한 염증이 있고 농이 고여 있어 이를 대량의 생리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천공된 식도 부위를 봉합하였다. ⑧위 수술에 이어 흉곽 외측부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늑막강을 열고 종격동에 고여있던 농과 염증조직을 세척하고, 종격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농이 배출되도록 카테타 튜브를 삽입해 놓았다. ⑨그 후 원고는 B병원에서 2003.10.31. 유동식 주입을 위하여 복부를 경유하여 위장 내에 튜브를 삽입하였고, 12.7. 위장내 튜브를 제거한 후 일반 식사가 가능한 상태로 경과하다가, 12.11. 퇴원하여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⑩원고는 이후 피고병원에서의 추간반제거술시 발생한 식도천공에 따른 수술부위 감염 및 종격동염의 후유증으로 제5, 6, 7 경추체 염증이 발생하여 2004.7.경까지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식도천공은 피고병원 의사의 전방경유 추간반제거술 시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수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발생 부위 또한 위 전방경유 추간반제거술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며, 원고에게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식도천공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수술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수술준비과정이나 수술결과로 보아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식도천공은 의사 등 의료진의 수술과정상의 잘못, 즉 기관과 식도를 내측으로 견인하다가 부주의로 식도를 손상시킨 잘못에 기인한 것임이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은 전방경유 추간반제거술 후 원고 가 미열, 호흡 곤란, 연하 곤란,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항생제만을 투여하다가 수술 후 2일이 경과한 후에야 식도조영술을 하여 식도천공을 발견하였는바, 위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에서의 전방경유 추간반제거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우울증, 경추부 장애 등은 위 수술시 발생한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의 후유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측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소속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 및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서는 2003.10.17. 원고의 식도천공 사실을 발견하자 같은 날 곧바로 B병원으로 전원시켜 식도천공 봉합 수술과 종격동염 세척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하지 운동약화, 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뇌, 척수 III-B) ②기대여명 : 35.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영구) ④금액 : 118,227,4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00,080원 ②향후치료비 : 6,287,0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60일) ②금액 : 3,142,4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4,205,617원(131,199,880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1(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의 과실 정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19,705,6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