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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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4가합119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뇌하수체선종 진단 하에 선종제거술 시행 후 두통 및 시야결손이 지속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사지마비, 구음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경 피고 병원의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시야검사상 우안의 상측과 이측 부분에서, 좌안의 이측 부분에서 각 시야장애 소견을 보이자,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의료진은 9.14.경 뇌 MRI 검사 등을 토대로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②원고는 1994.6.경 ‘고혈압 및 기능성 현훈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4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술 전 심장내과와 순환기내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③의료진은 2001.11.5. 오전 경 경접형동 접근술을 이용한 뇌하수체선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수술 후인 11.5. 오후 01: 30경부터 두통이 지속되었고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시야결손은 여전하였다. ⑤의료진은 11.7. 09:30경 응급으로 원고의 안장 부위를 CT촬영한 결과, 뇌하수체졸중으로 판단하고 당일 12:00경 응급으로 우측 눈썹 부위 절개를 통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원고는 2차 수술 후 눈의 크기 및 대광반사는 정상이었으나, 시야장애는 여전하였고 중간과 고도의 사이 정도의 두통이 지속되었다. ⑦11.11.경 원고의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었고, 11.14.경 수축기의 혈압이 190mmHg까지 올라갔으며 2회의 구토가 관찰되었고 대광반사가 없었다. ⑧11.20.경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관을 설치하였고, 11. 27.경 원고에게서 좌측 어깨와 입술 주위의 부분적 경련이 관찰되었다. ⑨원고는 현재 사지마비, 구음장애 등이 있고, 식사, 목욕, 착탈의, 대소변 처리, 침상 이동 동작, 계단 및 이동 동작은 완전 의존형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이 끝나 의식을 차린 직후인 2001.11.5. 오후 01: 30경부터 계속 두통을 호소하였고, 2001.11.6. 오후 10:00경 시야가 흐리게 보인다고 하였으며, 2001.11.7. 오전 4:00 시야의 흐릿함이 심해지고 가까운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한 사실, 뇌하수체선종제거술 후 두통과 함께 급격한 시력장애가 오면 뇌하수체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MRI를 촬영하여 출혈 유무를 확인해야만 하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1.11.7. 오전 9:30경에야 응급으로 CT촬영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원고가 특별 수술 동의서를 받을 만큼 위험성이 있는 위 1차 수술을 시술받았으므로 그 예후에 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응급으로 MRI검사 등을 통해 출혈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출혈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치를 취한 과실로 원고에게 뇌실내출혈과 뇌경색 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구음장애 등의 증세가 초래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하수체졸중의 원인이 불명인데다가 원고의 현 증세가 의료진의 과실 외에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중추신경계 Ⅸ- B – 4) ②기대여명 : 1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71,968,0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464,588원 ②향후치료비 : 5,098,853원 ③보조구비 : 655,53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89,153,12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4,902,038원(316,340,128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각 수술의 경위와 그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46,902,0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