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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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206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 심박동 불안이 발견되어 진찰결과 태아곤란증으로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탯줄에 감겨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1.2.경 임신하여 ㅈ산부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1.8.31.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왔다. ②피고는 임신 39주 5일째인 2001.11.8. 원고를 내진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분만을 시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11.9. 09:00 피고에게 전날 밤에 미진통이 있었다면서 유도분만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를 내진한 결과 원고에게 분만촉진제를 주사하여 질식분만을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다. ④피고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은 옥시토신 5유닛(Unit)을 5% 포도당 500cc에 혼합한 후, 09:30부터 분당 5방울의 속도로 주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15:15경 위 원고를 직접 내진하면서 측정한 태아심박동수도 분당 130회로서 정상이었다. ⑤간호사들은 15:30경 갑자기 태아의 심박동이 불안정해진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그 직후 피고가 원고를 진찰한 결과,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였다. ⑥피고는 16:15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4.2kg의 신생아가 16:21경 출생하였으나, 울음이 없고, 탯줄이 목에 1.5회 감겨 있었으며, 축 늘어진 상태로서, 활력징후점수가 1분 3～4점, 5분 0점이었다. ⑦이어 피고 등 의료진들은 위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6: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행위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2001.11.9. 09:00경 원고를 내진한 결과, 태아의 머리크기가 분만 당일 10.1cm로 예상되었고, 위 원고의 자궁경관개대가 1cm에 불과하였던 사실, 사망한 신생아의 몸무게가 분만 당시 4.2kg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머리크기가 분만 전날 9.9cm, 체중이 분만 8일 전 3.7kg으로 추정된 사실, 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진통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 골반의 대각결합선은 정상범위이며,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에 삽입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이소견은 없었던 사실, 의학적 소견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옥시토신 투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제왕절개수술 또는 옥시토신 자극시도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의사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가능한 여러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사망한 원고들의 신생아의 크기가 평균보다 다소 크고, 원고의 자궁개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분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고도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하였다는 점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당일 15:30경 원고들의 태아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의 진단을 내리고, 45분만인 16:15경 제왕절개수술을 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태아곤란증을 진단하여 제왕절개수술이 가장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 및 그 수술의 적절한 시기에 대하여 확립된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5분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그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