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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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8가합1452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계류유산이 의심되는 임부에 대한 전신마취 후 수술을 끝낸 후 호홉곤란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26.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14:30경 망인을 진찰한 결과 별다른 병력 없이 임신 7주의 초임이었고, 청진 및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가 사산된 경우인 계류유산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②피고는 같은 날 15:15경 망인이 마취제인 디프리반(diprivan)에 대한 과민반응을 테스트한 후 정맥 주사를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거나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지는 아니한 채 수술실 안에 있던 산소통의 밸브를 틀어놓고, 망인의 콧등에 호흡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즈실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약 1분 20초에 걸쳐서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그로부터 약 2～3분이 경과한 후인 15:20경 갑자기 망인이 “컥컥” 소리를 내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⑤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엠부백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⑥의료진은 18:00까지 망인에 대한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망인을 A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저산소뇌증으로 인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2000.7.1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마취과 전문의의 도움 없이 직접 망인에 대하여 마취를 시행하였고, 마취 전에 그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직접 망인에게 디프리반을 정맥주사하여 자기호흡이 가능한 전신마취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현대의학상 이 사건 수술에서와 같이 자기호흡이 가능한 정맥마취는 그 시술이 간편하고 다른 마취방법들에 비하여 위험성도 적어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책임으로 이를 시술할 수 있는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가 위와 같이 자기의 책임으로 망인에게 전신마취를 한 행위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