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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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8가합187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각종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분만을 위한 관장을 하던 중 산모의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사산아를 출산한 후 산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1.19.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혈액형 검사, 풍진 검사, 매독 검사, B형 간염 검사,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기본적인 임산부 검사를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1998.1.5.에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를, 2.3. 및 3.3.에 각 초음파 검사를, 3.31.에 초음파 검사 및 안면 기형 검사를 각 받았다. ③원고는 1998.4.17.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문진, 혈압, 체중, 단백뇨, 태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임신 31주로서 체중이 55kg이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④의료진은 5.29. 원고에 대하여 문진, 골반 진찰, 혈압, 체중, 단백뇨, 비수축 검사, 태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임신 37주로서 체중이 58kg이었고, 약간의 단백뇨 현상과 태아저체중 소견을 보였으나 태아의 안녕을 파악하기 위한 NST 검사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⑤의료진은 6.6. 원고에게 18:20경 분만을 위한 관장을 하도록 하였는데, 18:40경 호흡수는 분당 32회였으며, 원고에게 코를 통하여 분당 10ℓ의 속도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⑥19:00경 원고의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산소마스크로 바꾸어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19:15경 흉부 엑스선 사진을 촬영한 후 구토를 하여 음식물이 기도내에 잔류하자 석션(suction)을 시행하였다. ⑦원고가 계속 구토를 하여 구토물이 기관지내에 잔류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팀을 방송으로 호출하였으나 내과의사만 도착하여 19:30경 다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22:04경 제왕절개로 사산아를 출산하였다. ⑨분만 후 원고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심근증, 폐부종 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현재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진들이 1998.6.6. 분만장에서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채,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을 뒤늦게 성공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켰고 태아를 사산케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기도내에 구토된 음식물이 잔류하였고 턱과 기관이 강직되어 있어 기관삽관이 용이하지 않았던바, 의료진은 기도내 음식을 배출시킴과 동시에 즉각 기관삽관을 시도하되 턱과 기관이 강직되어 있어 기관삽관이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즉시 심폐소생술 전문의사나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여 턱과 기관의 강직을 완화하면서 기관삽관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산부인과 의사는 19:15경 원고의 기도가 구토음식물로 폐색된 상태에서 턱과 기관이 강직되어 기관삽관이 용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전문의사나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기관삽관을 시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청색증이 나타난지 15분이 지난 19:30경에야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하였는데, 심폐소생술 팀도 즉각 나타나지 않았고 내과의사 정성희만 도착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으며, 그후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였는데, 마취과 의사도 즉각 나타나지 않았고 마취과 의사가 19:50경에 이르러서야 기관삽관을 시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료진이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기관삽관을 거듭 실패하고 기관삽관 시도 후 35분이 지난 뒤에야 시술에 성공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켰고, 태아를 사산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술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998.6.3. 의료진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IX-B-4) ②기대여명 : 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11,771,51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663,384원 ②보조구비 : 1,4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2 ②금액 : 130,817,33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4,295,670원(247,652,234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관계 및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왕증, 태아를 사산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9,295,6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