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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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1152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예정일로부터 6일이 지나 유도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산모의 자궁출혈로 인하여 수혈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 후 상태악화로 사망하였으며, 신생아 가사에 빠진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출산경험이 있는 산부(경산부)로서 2000.1.11. 피고병원에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임신 33주경인 6.10. 대상포진에 걸려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망인은 분만예정일인 2000.8.18.이 지나도 진통이 없자, 분만예정일부터 6일이 지난 8.24. 11:0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1의 진찰을 받았다. ③망인은 19:00 분만실로 옮겨졌고, 19:30경 양막이 파열되어 약간 노란색을 띈 양수가 나왔으나 태변 착색은 거의 없었고, 20:35경 3.1㎏의 여자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④망인은 23:3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진찰 결과 빈맥, 저혈압 소견이 보이자, 피고1은 산소를 공급하고 23:45경 추가로 적혈구 농축액 4단위, 자궁수축제, 지혈제를 투여하였다. ⑤피고 등 의료진은 8.25. 01:00경 남편인 원고에게 자궁적출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01:30경부터 망인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수술이 끝나가던 03:00경 갑자기 기관지 경련, 청색증의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즉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증세가 호전되었다. ⑦망인은 03:20경 다시 기관지 경련의 증상을 보였고, 결국 8.25. 04:00경 의료진의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 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1은 망인이 분만 약 1시간 후인 2000.8.24. 21:30경 자궁부위의 출혈소견을 보이자, 망인에게 적혈구 농축액 4단위를 수혈하고, 지혈제인 트랜자민, 프레마린,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란딘, 메덜진을 투여하여 망인의 출혈이 멈춘 사실, 같은 날 23:45경 추가로 적혈구 농축액 4단위, 자궁수축제, 지혈제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자궁적출술은 산모가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취해야 할 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만 후 약 5시간이 지나 자궁적출술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1이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궁적출술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등 의료진의 자궁적출술 시행시의 어떤 행위가 과실이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고, 위 망인은 자궁적출술 이전에 발생한 분만 전후의 양수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생아 사망과 관련하여 전원조치 지연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생아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신생아로서는 양수를 대량으로 흡입한 상태여서, 상급병원이라 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취한 응급조치 외에 특별히 더 효과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생아를 곧바로 전원조치 하지 않았다 하여 신생아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