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9가합826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두개골 및 척추 등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와 수술 등을 받은 후 감염발생으로 배농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패혈증 및 그 후유증으로 상태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6.2.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추락하여 두개골기저부골절(의증), 경추부염좌, 양측요골원위부분쇄성골절, 제3요추압박골절, 다발성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가, 6.3.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입원 직후 신경외과에서 제3요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절대침상안정과 항생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6.6.부터 요추부와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망인은 6.9. 양측요골원위부분쇄골절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정형외과로 전과한 후, 6.10.과 19. 좌우측 각 요골원위부에 대하여 패쇄적 정복술 및 3개의 K강선 고정술을 각 받았다. ④망인이 6.28.부터 또다시 심한 요추부동통을 호소하자 의사 소외1은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제3요추부압박골절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7.12. 망인에 대한 척추 주위의 농양에 대한 천자검사 결과에서 화농성척추염의 원인이 되는 포도상구균이 확인되자, 소외1은 고단위 항생제인 타고시드(Targocid)와 이미페넴(Imipenem)을 혈관주사로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7.24. 망인에게 후복막도달법으로 제3요추부에 접근하여 흔적 없이 녹아 있는 제3요추에 대한 소파술을 한 후 양측 요근 농양에 대하여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골이식을 위하여 장골에서 골편을 떼어 내서 전방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⑦위 수술 후 망인은 출혈과 복부팽만 증세가 계속 악화되다가 7.26. 패혈증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및 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망인의 요골원위부분쇄골절 및 제3요추부압박골절의 상태는 오랜 기간 동안 절대침상안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소외1 등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불필요하게 계속하여 절대침상안정의 치료를 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위 소외1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욕창이 생겨서 제3요추 화농성척추염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절대침상안정이 제3요추부압박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 사실조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1이 그와 같은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망인을 치료한 행위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서 화농성척추염이 발견된 1997.7.5.에는 망인의 욕창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사실이 추단되므로, 위 욕창을 화농성척추염의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망인의 패혈증 치료를 위하여 전과를 하지 아니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의 패혈증은 화농성척추염에 따른 것이어서 망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화농성척추염에 대한 농양제거수술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치료 없이 단지 패혈증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을 내과로 전과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정형외과 의사들은 화농성척추염과 그에 따른 패혈증의 원인 균주가 포도상구균임을 혈액배양검사에서 밝혀내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내과 의사들에게 계속하여 자문을 받는 등 패혈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정형외과 의사들이 농양제거수술을 실시하기 전까지 망인의 패혈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문과목인 내과로 망인을 전과시키지 아니한 조치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을 고용하였던 회사로서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자임.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