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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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38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개두술 등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탈출 및 상태악화로 뇌간기능 마비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주일 전부터 두통이 발생하여 두통약을 복용하다가, 2002.3.2. 20:00경 두통과 구토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3.3. 10: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3:30경 뇌CT촬영(전산화단층촬영)의 검사를 한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다. ③의료진은 뇌전산화단층혈관조영술보다 더욱 정확성이 있는 감산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촬영장비가 구비된 성남 ㅇ병원에 위 검사를 의뢰 및 예약한 후, 18:15경 망인의 절대 안정과 집중관리를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조치 하였다. ④2003.3.4. 09:10경 앰뷸런스에 의하여 위 ㅇ병원으로 후송된 후 감산혈관조영술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전뇌교통동맥의 하측방으로 향하는 크기 4mm정도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13:30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4시간 50분에 걸쳐 골성형적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⑤위 수술 후 21:23경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의 결과, 망인은 양측 전두엽의 내측과 우측 미상핵 두부, 우측 조가비의 전측으로 저밀도의 경색부가 관찰되고 있어 혈관연축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양측 신비안열에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출혈되었던 혈액이 고여 있음이 관찰되었다. ⑥망인은 뇌동맥류결찰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뇌부종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뇌혈관 연축으로 인한 경색, 뇌탈출 등으로 뇌간기능이 마비되어 2003.3.8. 01: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지연에 의한 책임 여부를 살피건대, 조기수술은 의학이론과 임상에 의하여 확립된 시간인 ‘1차 출혈로부터 72시간 이내의 수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뇌지주막하출혈의 양상과 환자의 상태, 출혈점 확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에 착수하여야 하며, 72시간 내에 수술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CT기계 고장으로 망인이 내원한 당일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차 출혈 발생 추정 시간으로부터 42시간 이내에 수술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 수술이 지연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술 도중 무리한 혈관 조작에 의한 책임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술 중 예측할 수 없는 재출혈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혈관과 뇌조직에 대한 조작이 많아진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 도중 망인의 뇌 혈관과 뇌 조직을 무리하게 견인, 조작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제출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는 수술 전에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상,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인 혈관연축, 재출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