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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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단252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장 파열 및 출혈로 개복술 및 배액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퇴원한 후 외래치료 중 복통을 호소하여 재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및 췌장손상 등 장기손상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0.5. 01:0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00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12:55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는 14:00경 망인에 대하여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간 열상, 췌장의 출혈성 좌상, 장간막 혈종으로 진단하고 간 열상에 대하여는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강내 혈액 제거 및 세척을 실시한 후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③그 후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액을 배액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10.29. 퇴원하였다. ④망인은 10.30. 오전 피고로부터 외래진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오후부터 복통을 호소하다 저녁 9:35경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고 11:40경 재입원하였다. ⑤망인은 10.31. 피고가 작성하여 준 진료소견서를 소지하고 ㅈ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0.8.15. 00:40경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다발성장루증, 선행사인 췌장손상·대장천공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최초 수술과정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기록지상의 수술소견 부분 기재내용, 위 수술 후 작성된 경과기록지 기재내용 및 담당의사의 개복시 내부상태에 대한 진술내용 등 기타 자료에서 수술 당시 실제로 외상성 췌장‘절단’이 발견되었다는 소견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내원 당시 망인에게 췌장 좌상 외의 손상이 더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병원의 1999.10.23.자 복부초음파검사결과 “우상복부와 간 하부 우측 부위에 미만성의 불규칙한 유리 액체 초음파 영상”이 보였다거나, 배액관의 삽입 내지 제거 방법이 다소 부적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망인의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 및 진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다발성장루증”은 대장 문합부위에서 발생한 천공의 악화로 발생한 것일 뿐 췌장손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진료할 당시 망인의 사망을 미리 예견하였어야 한다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