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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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113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담석증 및 당뇨병 기저 질환자에 대하여 급성담낭염 진단 하에 담낭절제술 등을 시행한 후 고통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복막염 등 진단되어 타 병원 전원 후 치료 및 재수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0.경 모 대학병원에서 담석증 진단을 받은 후, 1999.1.29. 피고 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담석증과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9.4.26. 담당내과의사로부터 담석증 수술을 권유받고 피고 병원 일반외과로 전과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급성담낭염으로 진단하고, 1999.4.26.~27. 각 복부 초음파 검사 및 경구 담낭조영술검사를 실시한 후 5.4. 피고의 집도하에 개복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가 5.21.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고 눈동자가 뒤집히는 증상과 함께 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원고를 초음파검사실로 옮겨 그 복부에서 주사기로 담즙을 빼내었다. ④이어서 원고들이 전원을 요구하여 17:00경 B병원으로 옮긴 후 의료진들은 5.21.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 우측 간내담도 절단, 원위부 담도폐쇄, 담즙성 복막염 등의 진단을 내렸다. ⑤의료진은 5.22. 17:15경부터 다음날 00:10까지 간-공장문합술 및 T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좌, 우측 간내담도를 절단하는 등으로 담도를 손상시키고, 부담낭관을 결찰하지 않은 채 총수담관을 부담낭관으로 오인하여 잘못 결찰함으로써 담도폐쇄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담즙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하고 주사기로 담즙을 빼내었을 뿐 적극적으로 담즙유출의 원인을 찾아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 우측 간내담도 절단, 원위부담도 폐쇄, 담즙성 복막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담낭과 주위 조직 특히 간과의 유착이 심하여 담낭 분리시 주위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간-췌장(맥브라이드 표 복부항목 XIII-A-5)(경한 췌장염) ②기대여명 : 41.6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18,834,3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352,200원 ②향후치료비 : 1,763,0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4,254,617원(26,949,575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254,6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