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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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152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하여 골유합을 위한 정복술 및 변연절제술 등 시행 후 약물치료 및 재수술 등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비골신경이 완전손상되어 영구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8. 17:55경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하지 부종, 우슬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18: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5.10. 원고의 골절된 좌측 경․비골을 유합시키기 위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LCDCP와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실시하면서 좌측 하퇴부의 개방창(0.5㎝)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5.23. 및 5.24. 발열증상을 보이자, 진료담당자들은 독성간염, 대장염, 수술 부위 감염, 항생제 열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간 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수술 부위 천자, 항생제를 레포스포린에서 다른 종류인 페블락신으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④5.26. 원고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중 약간의 부종 소견이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창상부위를 천자한 후, 감염을 의심하고 5.30. 염증제거를 위한 배농술, 세척술 및 손상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세척과 배농을 시행 받으면서 수술 부위 소독을 실시하였고, 균 배양검사를 하여 6.1.부터는 더 강한 항생제인 세포트리악손을 투여 받은 후 6.2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2000.6. 22.～6.26. ㅂ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위 병원에서 노사분규가 생기자 ㅇ병원으로 전원하여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의 병명을 같은 해 8.경에는 “좌경골 감염성 불유합”으로, 퇴원 후 통원치료 중이던 2001.6.경에는 “좌경골 감염성 불유합 및 좌 하퇴부 구획증후군(추정)”으로 각 진단하였다. ⑦ㅇ병원에서 원고의 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7.25. 외고정장치인 일리자로프(Ilizarov) 고정구를 이용한 체외고정술을 시행하였고, 8.14. 및 9.6.에 각 창상 배농술,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6.8. ㅇ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10.19. K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 족하수증의 진단을 받고 10.20. 좌측 하지 근피부에 대한 유리피판이식술, 10.23. 족부 신전건 재건술 및 장비골근 건 이식술을 받았으며, 그 후 ㅈ병원에서 2002.8.13.～8.28.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를 종결하였다. ⑨현재 원고의 골절부위는 모두 유합되었으나, 좌측 하지의 심부 비골신경과 표재성 비골신경이 완전손상된 상태인데, 위 신경손상은 영구장애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의 개방성 분쇄골절에 대하여 내고정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 부위, 금속판, 나사, 수술포 등의 수술기구, 수술자들의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골수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감염 여부는 주로 외상의 정도와 그 환자의 저항력, 균의 독성 정도 및 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원고가 입은 위 개방성 분쇄골절상에서는 그 치료과정에서의 관리소홀보다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한 후 2일에 한 번씩 수술부위를 소독하였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다가 약간의 부종이 발견되자 수술부위를 천자하여 염증을 확인한 후 배농술,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함으로써 의사로서의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획증후군 관련한 과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술 후 원고에게 구획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회의 수술 전에 피고병원의 진료담당자들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내용, 후유증,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잘못이 있거나 피고법인이 원고과의 진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