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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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8가합181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신장결석제거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증상, 배뇨 및 배변장애가 나타나는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년경 개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신장결석과 지방간 소견이 있었으나 치료하지 않고 있던 중, 1997.9.말경부터 치골상부에 통증을 느껴 1997.11.12. 경정맥 신우 조영술(IVP)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11.26. 신장결석제거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원고는 11.27. 12:20경 위 병원 수술방에 도착하여, 의료진은 13:15부터 원고에 대한 마취가 시작되어 전신마취의 상태에 이르자 13:40경부터 보조의 등과 함께 위 원고의 좌측 신장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한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다. ④원고는 수술직 후인 11.27. 16:00경 정신 상태는 명료하였으나, 배꼽 부위 이하의 감각, 운동 기능 상실을 호소하였다. ⑤수술 다음날인 11.28.경 위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증상 외에 후두부 색전증에 의한 시각 장애 증상,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긴장성 경련이 나타났다. ⑥이후 원고는 1998.1.5.부터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 전과되어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23.경부터 보행기로 보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양측 하지 강직 증상이 남아 있었고, 배뇨곤란 상태는 지속되었다. ⑦원고는 1998.9.10.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여전히 양측 하지 이완성 불완전 마비, 제6 흉추 신경 이하 감각신경의 불완전 마비, 건반사 소실, 배뇨 및 배변장애가 나타나는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의사의 과실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으로써 위 원고가 하반신 불완전 마비에 원인이 된 의사의 행위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지만, 위 하반신 불완전 마비 증세는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위 원고가 다소 지방간 증상을 보이는 것 외에는 위 수술 이전에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으며, 수술 전 각종 검사 결과에서도 위 원고에게 신장결석으로 인한 증상 외에 색전을 특별히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위 수술과 위 하반신 불완전 마비 사이에 특별히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 수술 도중 외과적 실수로 인하여 혈관의 내피 세포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 위 원고에게 색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원고에게 나타난 하반신 불완전 마비 증세는 피고 소속 의사가 수술 도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전을 발생하게 하였고, 그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척수 신경 부위에서 색전을 일으켜 생긴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의 하반신 불완전 마비 증세가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소속 의료진의 치료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하반신 마비 및 배뇨 장애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호전되어 하반신 불완전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하지마비,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C항), (배뇨장애, 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 Ⅱ-A-2) ②기대여명 : 14.20년/ 가동연한 : 65세(농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76.60% ④금액 : 62,048,6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25,240원 ②향후치료비 : 54,799,318원 ③보조구비 : 2,269,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5,709,842원(122,442,63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1,500,000원), 모(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08,209,8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