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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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059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부정맥 치료를 위한 약물복용을 중단하자 흉통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검사 결과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완전방실차단이 발견되어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을 시행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경부터 2007.2.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진단받고 부정맥의 발생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받았다. ②원고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증상이 안정되자 스스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였는데, 2008.5.28. 16:00경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머리가 조이는 느낌이 발생하여 ㄱ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5.28. 20:56경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액을 공급하였다. ④의료진은 5.29. 14:35경부터 18:1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시술 후 원고에 대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2008. 5. 30.부터 원고에게 완전방실차단이 발견되었다. ⑥원고는 6.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7.6. 06:00경 현기증과 맥박이 건너뛰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2008.7.7. 시행된 원고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완전방실차단이 관찰되고 원고의 현기증이 사라지지 않자 같은 날 16:20경 원고에게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전까지 완전방실차단이 없다가 이 사건 시술 후 완전방실차단이 새롭게 발생한 사실, 위 시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방실결절 아래의 완속로를 절제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전기통로인 방실결절에 손상을 일으킬 경우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는 점, 위 시술 이외에 원고에게 완전방실차단을 일으킬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원고에 대한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정상적인 방실결절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원고에게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시술 전 원고에게 시술 과정에서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할 수 있고, 인공심장박동기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배우자 및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심장(인공심장박동기) ②기대여명 : 27.1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13,453,990원 (2)향후치료비 : 9,495,775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32,949,7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