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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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8가합1094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자궁경관결찰술 시행 후 양막파열로 내원한 산모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청색증 등 신생아 가사 및 조산아, 저체중증 등 진단되어 경직성 마비 및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회의 인공유산 및 2회의 자연유산 경험이 있는 초산부로서, 임신 중인 1994.3.14. 피고 병원에서 자궁경관무력증 진단을 받은 후 4.7. 자궁경관결찰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2주 6일째인 1994.8.24. 02:30경 양막이 파열되어 같은 날 03: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8.24. 04:00경부터 8.25. 09:30경까지는 30분 간격으로, 그 이후부터 13:45경까지는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측정, 기록하였다. ④주치의인 소외1은 8.24. 04:00경 원고를 처음 내진하였고, 그 이후 분만시까지는 레지던트인 소외2가 5회에 걸쳐 내진하여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 정도를 검사하였다. ⑤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도저히 임신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8.24. 09:10경 앞서 4.7. 시행했던 자궁경관결찰을 제거하였다. ⑥원고는 임신 33주째인 8.25. 16:52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2.28㎏의 남아인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분만 직후 신생아는 울음이 약하고, 심장은 서맥(bradycardia)이며,운동성과 반사(모로, 흡입)가 나쁘고, 청색증을 보이는 상태였고, 소아과 의사 소외3은 구강 및 기관에 있는 이물질을 흡입하고, 앰부 배깅(Ambu bagging)에 의한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⑧신생아는 8.25.부터 패혈증(sepsis)이 의심되었고, 8.30.경부터 백혈구증가증 및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났다가 9.9.경부터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⑨신생아는 1994.9.25. 퇴원하였는데, 당시 최종진단명은 조산아, 저체중아, 유리질막증, 신생아 과빌리루빈혈증, 패혈증, 혈소판 감소증, 빈혈증이었다. ⑩그 후 영아는 1996.4.11. ㄱ병원에서 뇌 MRI 촬영 결과 뇌량의 부분적 발육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⑪영아는 H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1998. 9-10.경 현재 양안 시력 저하와 경직성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산모인 원고의 분만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이후 자궁수축제인 피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1994.8.25. 09:45경까지는 도플러에 의해 30분 혹은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여 기록하였을 뿐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조산아의 분만진통 중에는 태아심박동수와 자궁수축 이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지속적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임상에서 도입하여 이용한 이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자감시를 이용한 군과 간헐적 태아심음청취군에서 신경학적 손상을 입은 신생아의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태아의 안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만의 전 과정에 걸쳐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의 폐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