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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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57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인 산모가 유도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뇌경색을 신생아는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1.4.16. 피고1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4개월로 진단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분만예정일이 10일 지난 11.12. 오전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은 1.5F(약 3㎝) 열려 있었고 60% 소실되었으며 태아하강도는 -3이었고, 의료진은 같은 날 12:00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다. ③의료진은 13:00경 원고에 대하여 인공양막파열을 하였는데, 양수는 중등도의 태변착색을 보였다. ④이후 원고는 자연분만을 통하여 15:45경 체중 3.9㎏의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피고는 분만 직후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날라돌을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16:30경 원고가 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이자 진정제인 발륨을 투여하였고, 16:50경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17:00경 원고의 혈압이 떨어지자 과민반응 및 쇼크 치료제인 솔루메드롤, 순환혈액량 증가제인 알부민,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 도파민, 자궁수축제인 날라돌을 주사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심장정지 직후 위 원고에게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투여하고, 17:26경 교감신경흥분제인 에피네프린 1/2 앰플, 뒤이어 1/2 앰플, 17:28경 1 앰플을 각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몇 시간 후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안정되자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11.16. 피고2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⑨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진찰한 뒤 뇌손상 등을 의심하여 뇌 전산화단층촬영(CT) 및 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대뇌반구의 서파(slow wave) 소견 및 미만성 뇌병변 의심 소견이 보였고, 11.20.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시행한 결과, 양측 두정후두엽 및 우측 측두부의 허혈성 뇌손상(뇌경색) 소견이 보였다. ⑩그 후 원고는 현재 뇌손상(뇌경색)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정서장애의 상태에 있고, 신생아는 2002.3월경 ㅅ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뇌성마비 및 경련성질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산모인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1산부인과의원의 의료진이나 간호조무사의 어떤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것인지, 그것과 원고의 뇌손상 등 상해와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고, 또한 위 피고 등이 진료기록부에 분만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거나, 의료수임사무에 관하여 사무진행방법, 진척정도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그것과 원고의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태반분리지연․용수박리에 의한 자궁손상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태반이 늦게 나왔다거나, 피고 등이 자연박리가 아니라 용수박리를 하면서 이를 미숙하게 처리하여 자궁을 손상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제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위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하면서 상태를 살피고 회음부 절개부위 봉합 등 산후 처치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고 등이 이를 이행하였고, 위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 후의 자궁조직 검사시에도 만성경부염증 이외에 특이소견이 없어 용수박리에 의한 자궁손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신생아에 대한 처치와 관련하여, 피고 등이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이나 태변제거 등의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살펴보면, 주산기 가사가 있는 경우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실, 위 신생아는 분만 전에 이미 양수가 태변에 착색되고 태아심박수가 감소되어 회복되지 않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소견이 있었는 데다가, 출생 직후에도 자발호흡이 미약하고 울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이 심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등으로서는, 원고의 출산 후 기관 내 삽관 등을 통하여 태변을 충분히 제거하였어야 하고, 위 신생아의 호흡곤란 여부를 계속 살펴 경우에 따라 기관 내 삽관, 태변 제거,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피고2대학병원으로 후송함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 위 원고가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태변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등 위 신생아의 호흡부전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로, 신생아의 저산소증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을 확대시켜 뇌성마비에 빠지게 한 잘못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출생 전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었고 출생 직후 호흡 곤란이 있는 등 피고 등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기 이전부터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17,975,16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1,357,392원 ②보조구비 : 1,094,8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47,093,89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9,008,521원(297,521,304원☓0.4) (5)위자료 ①금액 : 영아(2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44,008,521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