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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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7가합160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분만 후 태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으로 박리하였으나 혈압 하강 및 출혈 등 산모의 상태 악화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경 임신사실을 알고, 1994.4.20.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내원 진료를 받아 왔다. ②피고1은 1994.8.29. 마지막 검진 때 망인에게 고령에 초산임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하였다. ③피고2는 위 수술예정일에 망인이 금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한 상태로 내원하여 수술일정을 1994.9.5. 11:30으로 변경하였다. ④망인에 대한 수술은 1994.9.5. 12:00경에 시작되었는데,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 및 마취과장 등 의료진 6명이 참여하였다. ⑤피고2는 마취 후, 수술을 시작하여 12:15경 태아를 꺼내고 태아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 후 태아를 분만간호사에게 건네주었다. ⑥피고2는 12:20경 태아 분만 후 태반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태반이 자궁 속에 깊히 박혀 있고 자연반출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왼손으로 탯줄을 잡고 태반을 오른손으로 박리하였다. ⑦망인에 대한 자궁봉합수술을 시행할 무렵인 12:25경 망인의 맥박이 분당 110 내지 120으로 올라가고 혈압이 하강하기 시작하자 의료진은 출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혈을 시작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3:00경 심장박동 촉진제인 도파민 200㎎을 수액 500cc에 섞어 투여하면서 13:15경까지 5파인트 2,000cc를 수혈하였다. ⑨의료진은 13:15경 망인이 심정지에 이르자 심폐소생술로서 심장확산촉진제인 에피네프린 1㎎을 정맥주사하고 심장맛사지를 실시하였고, 15:4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16:20경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추어 소생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혈을 하였음에도 계속 혈압이 떨어지는 등 정상회복이 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관상동맥이 심하게 협착되어 있어 수혈된 혈액이 심장으로 전달되지 않고 모두 다시 출혈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다출혈(실혈)에 의한 쇼크사가 아닌 중증의 관상동맥협착에 의한 허혈성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2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할 자격이 없다거나 수술상의 과실로 과다출혈을 유발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태반박리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 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이를 박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처치방법이고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할 자격을 갖춘 의사로서 이러한 시술 원칙에 따라 적절히 시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더욱이 망인에게 다소의 출혈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망인 옆에 대기하면서 망인에게 수혈과 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며, 자궁적출술은 자궁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대량의 출혈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처치법인데 당시 망인은 정상적으로 자궁의 수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위와같은 상황에서 위 피고들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2가 망인에 대하여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사망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