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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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76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십이지장 궤양 및 유문부 협착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궤양 부분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3.13. 식사 후 구토 등의 증세로 ㅇ내과를 경유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②의료진은 2000.3.경부터 2000.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위 유문부 협착으로 진단하고 내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게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여 5.17. 위공장문합술 등을 시행하였고, 그 후 문합부위의 누출이 발생하여 5.24. 위공장문합술 등을 다시 시행하였다. ④그 후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00.5.27. 십이지장궤양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병원 및 피고병원 의사 피고는 2003.9.1. 원고들에게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사의를 표하는 내용의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2003.5.23. 이 사건을 포함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분쟁을 일거에 종료시키기로 하는 소취하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