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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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85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자연분만 후 신생아실에서 관리를 받던 영아가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앰브백 및 흉부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던 중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산전검사에서 별다른 소견없이 2000.11.15. 11:46경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3.54㎏의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다. ②위 신생아는 피고병원 신생아실에서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11.16. 22:00경 당직 간호조무사였던 소외 등에게 신생아를 인계하였다. ③피고는 05:05경 위 신생아를 진찰하여 호흡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입, 코, 기도 안의 이물질을 흡입(suction)한 후, 신생아앰브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흉부 마사지를 실시하였다. ④위 신생아는 05:25경 입술의 청색증이 다소 호전되었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병원 인근 ㄱ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05:35경 코에서 이물질이 스며나왔고, 산소공급의 양을 늘리고, 흉부 마사지의 세기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5: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간섭현상으로 인한 오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검시 후두 및 기관에서 위장의 내용물과 동일한 우유가 다량으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생아는 위장에서 우유가 역류하여 기도를 막게 되어 발생한 호흡곤란이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병원의 당직 간호조무사 등은 위 신생아에게서 확실한 내적 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신생아에게 수유한 후 트림을 시키지 아니하였거나, 위 신생아를 적절한 자세로 눕히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가 위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위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5분 내에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가호흡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신생아의 호흡곤란 상태를 늦게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피고는 위 신생아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도 자발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05경부터 05:50경까지 심폐소생술 및 산소공급만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을 뿐, 적절한 시기에 위 신생아를 기관삽관 내지 기관절개술을 실시할 수 있는 진료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신생아는 피고 자신의 과실 및 피고의 피용자 등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기도폐색으로 인한 호흡곤란 일으키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 및 치료시기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신생아가 그 기질적․내재적 요인인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전체의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금액 : 114,871,91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2,510,337원(117,871,911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부모(각 50,205,168원) (5)**합계 : 122,510,3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