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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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9가합174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욕창 환자에 대하여 욕창제거 및 봉합수술을 시행 후 병실 이동 후 호흡정지 발생하여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8.13. 천골부위에 가로 8㎝, 세로 8㎝ 크기의 욕창이 생긴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위 욕창으로 인하여 상처부위 뿐만 아니라 전신에 심한 염증 소견을 보이자, 이를 방치할 경우 패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8.19. 6인용 병실인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주일간 수술전 치료를 받은 다음, 8.28. 08:40경부터 10:45경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집도로 욕창제거 및 봉합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활력증후는 정상이었고 혈액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흉부 X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⑤의료진은 9.2. 10:00경 원고의 상처부위가 거의 회복됨에 따라 비강을 통한 산소공급을 중단하였다. ⑥원고의 남편은 9.2. 15:30경 원고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간호사실에 이를 알렸는데, 당시 위 원고는 질식으로 인하여 심장박동과 호흡이 정지되어 안색이 창백하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 삽관술과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15:47경 심장박동이 돌아오고 활력증후가 정상이 되었다. ⑧원고는 현재 욕창은 완치되었으나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로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원고를 성형외과 외래에서 치료한 뒤 다시 데려다 놓는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부가 침대 바닥에 닿아 있었고, 위 원고가 침대 바닥에 정면으로 닿은 안면부를 돌리지 못하여 질식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9.2. 15:20경 위 원고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갈 때 위 원고는 침대에 엎드린 채로 고개는 약간 옆으로 돌린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