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342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두통, 흉통,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심장비대 및 대동맥 죽상경화증이 확인되었으나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심낭천자술 등 시행 중 대동맥 파열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5. 21:30경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는 증상으로 21:50경 ㅈ의료원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고,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였다. ②위 의료원은 망인에게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12.5. 23:22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망인은 21:30경부터 두통, 어지러움, 흉통, 호흡곤란과 좌측 하지의 위약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위 증상들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검사, 뇌혈관조영 CT 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12.6. 아침 회진을 마치고 08:32경 영상의학과에 의뢰한 망인의 흉부 CT에 대한 정식판독결과에 의하여 경증의 심장비대와 함께 대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고 상행 대동맥이 최대 7cm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⑤망인은 11:00경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1:10경 맥박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78%로 저하되자 의료진은 수액을 빠르게 주입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11:13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11:39경 초음파 검사 결과 심낭삼출액을 확인하여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였으나 12:27경 망인은 상행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부터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고, 흉부 CT 검사 결과 7cm의 상행 대동맥류와 대동맥 박리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2010.12.6. 01:27경 흉부 CT 사진을 촬영하고, 01:47경 위 사진을 가판독하였을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반면, 08:32경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흉부 CT에 대한 정식판독을 확인한 결과 망인에게 경증의 심장비대와 함께 대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고 상행 대동맥이 최대 7cm의 크기로 확장된 사실이 발견되었던 점, 대동맥류가 크면 파열의 위험성도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6cm 이상의 상행 대동맥류의 경우 수술적응증에 해당하고, 특히 망인과 같이 대동맥 박리의 주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긴급히 대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은 망인의 흉부 CT 검사 결과 7cm의 상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에도 가판독 단계에서 이를 간과한 채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상행 대동맥이 파열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2010.12.5. 23:22경 밤늦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 등 검사결과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특히 야간에는 전공의들이 가판독을 시행하고 있어서 정확한 판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00,000원(3,000,0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관계 및 나이,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4,615,384원), 자녀5(각 3,076,923원) (6)**합계 : 31,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