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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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488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 검사결과 뇌출혈이 관찰되어 응급수술 등을 시행한 후 뇌 MRA 등 검사결과 뇌출혈의 원인이 선천적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30. 15:00경부터 어지러움, 두통, 실신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같은 날 17:0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에게 뇌졸중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17:46경 뇌 시티(CT)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1.30. 18:01경 의료진에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구토를 하였다. ④원고는 18:17경 급격히 의식이 저하되어 반혼수(semi coma)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즉시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20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의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18:58경 다시 뇌 시티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5경부터 1.31. 02:0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위 수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2. 의료진으로부터 뇌실외배액술을 시행받았다. ⑧의료진은 원고에게 응급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의료진은 2.16. 원고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6.20. 시행한 뇌혈관조영술 및 7.5. 시행한 뇌 엠알아이(MRI) 및 엠알에이(MRA) 검사 결과 원고의 뇌출혈은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⑩이후 원고는 2012.3.30. 일반병실로 전실되었고, 2013.9.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케로민 투여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1차 시티 검사 결과 출혈량이 많지는 않은 상태였으나 부종 발생이 의심되어 원고의 상태 변화 및 추적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통증의 단기요법으로 케로민을 투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데, 이 경우 케로민을 근육주사로 투여할 때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용량은 60mg을 1회 또는 30mg을 6시간마다 투여(하루 최대용량 60mg, 최대기간 5일)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케로민 30mg을 투여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케로민 투여로 인하여 원고의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 후 감염 관리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발생한 고열증상과 감염에 대하여 신속히 치료를 시행한 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경계 질환 환자, 특히 원고와 같이 중증 뇌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 감염 및 호흡기 계통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감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뇌출혈이 악화되어 급격히 의식이 저하된 것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케로민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