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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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8가합204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지방척수수막료 진단 하에 절제 및 척수이완술 등 시행 받은 후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 지방종 제거 및 경막재건술을 시행 받았으나 부분적 마비 상태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년 전부터 요통과 좌측하지 방사통이 있어왔는데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1년 2개월 전부터 좌측하지의 저린감과 우측 하지의 동통이 발생하여 1995.6.30. 정형외과 의사인 소외로부터 처음 진찰을 받았다. ②진찰 결과 원고는 양측 족관절 및 족부에 다수의 수술상흔이 있었고, 목발로 보행하였으며, 우측 제3요추부와 좌측 제2요추부 이하에 감각을 상실하고 있었고, 제1천추에서 제2천추부위에 피부 압흔이 있었으며, 수년전부터 배뇨장애, 지방척수수막류에 의한 과반사형 방광증상이 있었다. ③원고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지방척수수막류라고 진단하고 같은 해 7.19. 신경외과 의사인 소외에게 협진요청을 하였는데, 원고를 진찰한 후 MRI 사진상 지방척수수막류인데 제1요추부위 이하 경막 내외에 수막류가 위치하고 있어 절제술과 척수이완술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④원고는 8.16. 신경외과로 입원하였는데 신경외과 의사 등은 공동으로 수술전에 요실금에 대한 비뇨기과적 검사와 양하지 운동마비에 대한 말초신경의 유발전위검사,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⑤원고는 8.23. 오전 08:40경 제1요추의 부분후궁절제술 및 제2,3요추의 전후궁절제술, 지방종제거 및 인조경막을 이용한 경막재건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9.2.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하지근력강화운동 및 보행훈련, 방광, 장치료를 받은 후 9.30.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년여가 경과한 1997.8.26.까지 점차 우측하지의 근력이 회복되었고, 좌측하지 또한 완전마비의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지방척수수막류는 신경학적 증세가 서서히 혹은 급작스럽제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원인으로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척수가 당겨져서 손상을 받거나 척수에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되거나, 또는 지방종이 점차적으로 혹은 갑자기 척수를 압박하여 신경학적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척수수막류 단독으로 하지마비가 올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요청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술 중에 시행한 동결절편의 병리조직 검사소견, 수술 후 시행한 요추 MRI상 정상 마미신경이 남아있는 지방종의 전방에 위치하여 있어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의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법원 요청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료진이 이 사건 섬유조직을 제거하여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하였다면 그 증상으로 이완성 방광증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수술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과반사형 방광증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조직이 흔히 척수, 척추신경과 서로 섞여 있어 지방종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의료진이 말초신경이 일부 포함된 위 섬유조직을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척추신경을 절단하거나 원고의 척추신경에 손상을 가하는 과실로 현재 원고로 하여금 양쪽하지 완전마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