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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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437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질환자에 대한 췌장단독이식술을 시행한 후 복부 통증 및 혈색소 감소에 따른 헤파린 투여 및 응급개복수술을 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약 20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아 경구 혈당강하제 복용 및 인슐린 펌프를 삽입하는 등 치료를 받아 온 망인은 2011.6.23. 췌장단독이식술(PTA)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이식혈관외과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012.4.5. 04:15경 장기공여자의 췌장과 연결된 십이지장 부위를 수혜자인 망인의 방광에 연결하는 췌장-방광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③위 수술 후인 10:18경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활력징후는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④18:26경 망인이 구토를 시작하고 수축기혈압이 70mmHg까지 내려가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500cc를 정맥으로 급속 주입하였다. ⑤4.6. 03:00경 시행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가 10.1로 상승하였다. ⑥의료진은4.6. 11:00경 정맥을 통한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대신 저분자량 항응고제인 크렉산(clexane)을 12시간 간격으로 피하주사하기로 하였다. ⑦4.7. 09:18경 수술 부위에 설치된 배액관을 통해 혈액양상의 삼출물이 새어나오고, 망인은 의료진에게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⑧4.8. 00:10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혈색소는 8.6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같은 날 02:50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가 다시 7.9로 감소하였고, 의료진은 신선동결혈장 2 유닛과 적혈구 2 유닛을 추가로 수혈하였다. ⑨4.8. 13:33경 갑자기 망인의 심박동수가 감소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심박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사용하였다. ⑩의료진은 4.8. 17:15경부터 망인에 대한 응급개복술을 시작하였다. ⑪의료진은 수술실 내에서 흉부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심박동이 돌아오지 않았고, 19:4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9:55경 과다출혈로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의 지혈과 문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수술 도구를 잘못 조작하여 수술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손상함으로써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부위의 지혈과 문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조작하여 수술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손상함으로써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항응고제 투여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위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항응고제의 투여량를 조절하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항응고제의 투여를 중단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조치에 특별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위 의료진이 망인의 복강 내 출혈 부위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부위의 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발생한 과다출혈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이나 항응고제의 투여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