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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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9가합100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진단하에 입원치료 중 자진 퇴원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CT촬영 결과 경추 치상돌기 골절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육군 모사단 소속의 원고는 1995.1.19. 19:00경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로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의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23:50경 피고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었다. ②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X선 촬영을 하게 한 후,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대뇌 좌상,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내리고 원고를 입원하게 하였다. ③원고는 1995.1.20.부터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5. 자진퇴원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목의 통증을 느껴 1997.7.9. ㅅ병원에서 컴퓨터 단층화 촬영을 한 결과 1997.9.22.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 사건 골절을 입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직후 촬영한 방사선사진과 컴퓨터 단층화 촬영사진에 위 증상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경추 염좌 등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사진 및 컴퓨터 단층화 촬영사진 상에 이 사건 골절의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데다가, 피고가 그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방사선과 담당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한 결과 정상 소견을 제시받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원 치료 도중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임의로 퇴원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더 이상의 치료 또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에게 어떠한 보고의무위반 또는 진단 및 치료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