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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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4가합185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척추후만증 및 척추강내 종괴를 발견하여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후 하지 감각 및 운동 마비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척수장애 진단 및 재수술을 하였으나 하반신 완전마비의 영구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 및 1982.경 두차례에 걸쳐 척추후궁절제 및 기형종제거수술을 받은 일이 있는데, 1991.경부터 등이 굽고, 걸음을 걷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증세가 나타나 이의 교정을 위하여 1994.5.31.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를 한 결과, 척추후만증 외에 척추강내 종괴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형외과적 척추교정술에 선행하여 척추강내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신경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경외과에 협진의뢰하였다. ③의료진은 6.9. 원고에 대한 선행 후궁절제수술의 교정 및 종양의 부분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직후부터 왼쪽 다리의 발가락 감각이 둔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배꼽아래 양 하지의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⑤의료진은 6.10. 긴급 MRI촬영결과, 척수장애의 진단을 하여 원고에 대하여 척수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부위를 다시 검사하고, 제9,10흉추 부위의 경막확장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1994.7.14.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8흉추 이하 하반신 완전마비의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하반신마비증세가 이 사건 수술직후에 나타났고, 현재 원고의 마비부위가 제8흉추 이하로서 이 사건 수술 부위와 근접하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척추후만증을 수반한 척추내 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양측 슬관절부 심부건반사 항진, 우측 족관절부 심부건반사 소실 및 좌측족관절부 항진 등 운동 및 감각신경이 둔해진 상태였기는 하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척수 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양하지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고, 나아가 척추내 종양 제거수술 이후 하반신마비가 발생하는 위 4가지 원인들 중 원고의 수술부의에서 혈종이 발견된 바 없고 하반신 마비증세가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하반신마비가 위 척추내 종양 제거수술 시행상의 잘못이나 수술후 요양자세 등에 관한 지시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병력 및 그 예후,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III-D 적용) ②기대여명 : 4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7,577,91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314,597원 ②보조구비 : 3,814,76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성 1 ②금액 : 265,596,50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10,521,512원(526,303,780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40,521,5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