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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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166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1세 |
| 사건요약 | 간 이식술을 받은 후 폐실질 진단 및 폐결절로 인한 암의 폐전이로 진단하여 폐절제술을 받았으나 암이 아닌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판명되어 계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뇌변병 및 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ㅅ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아 경동맥 화학색전술 및 고주파치료를 받은 후, 2007.2.7.경 중국 ◯◯병원에서 간 이식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7.9.28. 피고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폐의 하엽에서 결절이 발견됨에 따라 외과전문의인 피고는 11.29. 원고에 대하여 폐생검과 결핵균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소적인 육아종이 동반된 비신생물 폐실질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2009.4.11. 피고 병원에서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 우측 폐의 하엽의 결절은 크기가 감소되었으나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새로운 폐결절이 발견되었다. ④피고는 2009.5.18. 원고에 대하여 흉부 CT 및 PET-CT 검사(양전자방출 단층촬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폐결절이 1.7cm의 과대사성으로 보임에 따라 암의 폐전이(의증)로 진단하였다. ⑤원고는 5.31.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6.2. 피고로부터 우측 하엽 폐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⑥위 수술 중 절제된 폐 부위에 대하여 나중에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위 결절은 암이 아니라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크립토콕쿠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⑦위 수술 후 원고는 6.5. 새벽 무렵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중환자실로 전동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및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⑧현재 원고는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서 사지마비, 간암, 신부전증의 증상을 앓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실시된 흉부 CT 검사 및 PET-CT 검사결과에 의해 폐암이 의심되자, 이를 취신하여 위 수술을 감행한 것인 점, 동결절편생검은 수술 전 조직의 일부를 절제하고 액체질소로 동결시켜 표본을 제작하여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10~20분이면 진단이 가능하며 위 검사를 통하여 수술 속행 여부, 장기 절제범위 등을 결정하게 되는 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 하더라고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결절의 크기나 위치에 맞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지 전절제술을 시행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 점, 크립스토콕쿠스증의 경우 약물치료가 선행되고 후에 수술 여부가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증상을 폐암으로 확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 수술 초기에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확진을 한 후 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암으로 생각하고 폐암에 준하여 우하엽 전체 및 우중엽 일부를 절제하는 위 수술을 감행함으로써 원고가 위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현재의 악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 수술 자체에 대한 후유증,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폐결절이 암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및 대체 가능한 다른 진료방법이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및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크립스토콕쿠스증의 경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절제조직에 대한 병리검사로 진단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신부전증) ②기대여명 : 4.9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5,752,929원 ②보조구비 : 6,657,43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346,727,99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1,827,671원(359,138,358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9,827,6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