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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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177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 전절세술을 시행받은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조치에 의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수술부위에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중환자실 전실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혼수상태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경부터 우측 갑상선 부위에 혹이 만져져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2013.1.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16. 08:55경부터 12:15경까지 의료진으로부터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③망인은 위 수술을 시행받은 후 피고 병원의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1.18. 12:48경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간호사실로 걸어나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④간호사들은 즉시 망인을 간호사실 내의 처치실로 옮겨 스트레쳐카에 눕히고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팀을 호출 하였다. ⑤응급조치팀은 1.18. 12:52경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2:54경 다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⑥망인은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12:56경 피고들이 처치실에 도착하였고, 12:58경 위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하여 드레싱 및 상처 부위 석션을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13:03경 혈압이 71/47mmHg, 심박동수 62회/분,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의 맥박이 13:12경 촉지되었고 심폐소생술이 13:15경 중단되었다. ⑨의료진은 13:43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3.7.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지혈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출혈이 계속되어 혈종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곤란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의사의 수술 방침에 따라 지혈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배액관을 삽입하여 경과를 확인하고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 점, 배액관으로는 혈액 외에 림프액도 배액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지혈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경과관찰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직후부터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망인이 수술 부위 통증 및 호흡 곤란 증상 등을 호소하는지 여부, 수술 부위의 출혈 및 부종 발생 여부 등 수술 부위의 상태, 배액관을 통한 배액 여부 및 배액량 등에 관하여 경과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이 출혈이 큰 동맥이 원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혈종에 의하여 기관이 눌리고 위치가 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관삽관을 하기 전에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하여 혈종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하여 혈종을 제거하지 않고 기관삽관을 먼저 시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응급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시행 전 망인에게 위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 출혈, 혈종, 동통, 부종, 기도폐쇄 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