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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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715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 태변흡인증후군 등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고 신생아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전원하여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3주 3일째인 2011.9.3.부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인 2012.3.15. 11:00경 10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당시 비수축검사 결과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있고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32회로 양호하였으며, 자궁경부가 1cm 개대된 상태였다. ④원고는 21:30경 자궁경부가 1.5cm 개대되고 자궁경관이 50% 거상된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약 100회 정도로 감소되었다. ⑤원고는 23:20경 다시 경막외 주사를 시행받았고, 23:20경부터 3.16. 01:20경까지 태아심박동수는 144회~154회로 유지되었다. ⑥원고는 04:00경 자궁경부가 3cm 개대되고 자궁경관이 80% 거상된 상태에서 다시 경막외 주사를 시행받았다. ⑦원고는 07:20경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고 자궁경관이 90% 거상된 상태였는데, 태아감시장치상 태아서맥 및 태변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⑧피고는 원고에게 태아곤란증 상황을 설명하고 07:55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망아를 분만시켰다. ⑨망아는 출생 직후 자발호흡은 있으나 청색증과 산소포화도 감소가 관찰되고 몸이 늘어지는 증상과 심한 태변 착색 소견이 보였다. ⑩피고는 망아를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추정하여 ㅂ병원으로 전원시켰고, ㅂ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 및 약물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망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⑪망아는 2012.3.17. 00:5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받다가 01: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 등 태아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실과 주산기 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및 폐고혈압 지속증 등으로 인한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분만과정 중 신생아 가사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 삽관을 통한 태변 제거 및 기계적 환기 등의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망아의 태변흡입 자체를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적시에 발견하고 조속히 분만을 시행하였다면 그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출산 직후 신생아의 심박수, 호흡노력, 근긴장도, 자극반응도, 피부색 등 아프가 점수의 각 항목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망아의 출생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진료기록상의 부실기재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태아곤란증을 발견한 직후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35분만에 망아를 출생시켰으며, 곧 집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66년/ 가동연한 : 60세(2072.3.15.까지) ③금액 : 184,588,77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75,000원 ②기왕치료비 : 3,206,5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6,421,092원(188,070,30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아(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2,688,316원) (6)**합계 : 76,421,0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