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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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50215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가지방이식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구형구축 및 통증 등을 호소하여 2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가슴 비대칭 및 통증 등 부작용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경 성형외과의원에서 다리에서 흡입한 지방을 양측 유방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 주입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같은 의원에서 4차례 염증 완화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5.4.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 의원에서의 지방이식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위 수술 후 왼쪽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5.12.5. 염증이 치유되었으나 구축이 온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③원고는 2007.1.25.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양측 유방의 비대칭 및 좌측 유방의 반흔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2007.5.4. 피고 병원에서 양측 유방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하여 유방확대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⑤원고는 2008.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07.11.경부터 구형구축, 통증 및 피부가 쭈글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좌측 유방 위치가 바깥으로 가 있으며 좌측 유방 내측에 반흔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2008.8.29. 구형구축을 교정하기 위하여 양측 유방에서 기존의 생리식염수팩을 제거하고 대흉근 후방 포켓으로 코헤시브젤을 삽입하는 보형물교체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⑦원고는 2011. 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구형구축 및 통증이 있고 보형물이 느껴지며 만지면 소리가 나며 유두가 바깥으로 향하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2011.4.22. 구형구축 및 유방의 위치 교정을 위하여 우측 유륜을 2시-8시 방향으로 절제한 후 구축현상이 생긴 우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절제 후 인조진피를 적용하여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⑧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이 비대칭이고 양측 유륜과 유두의 위치가 다르며 통증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2차 수술시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고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에서도 양측 유방의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삽입한 양측 유방의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였던 점, 수술 전 비대칭인 유방은 유방증대술 후 비대칭 증상의 원인이 되는 점, 양측 유방 비대칭이나 구형구축은 유방증대술의 합병증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1, 2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고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차 수술 전 이미 구형구축의 정도가 Baker 분류방법표상 2단계에 해당하였고 3차 수술에서 구형구축이 발생한 피막을 절제하고 인조진피를 적용하며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구형구축 증상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유방 비대칭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에게 3차 수술 당시 좌측 유방 개선술을 누락하거나 우측 유방의 보형물 크기 조절을 누락하고 보형물을 부정확하게 삽입하여 유방의 비대칭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