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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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3027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시행한 후 호흡정지 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뇌부종에 의한 뇌손상으로 후유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2013.1.11.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11. 16:08:49 원고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여 문진한 결과 위 증상에 대하여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지 1~2분이 지난 16:19경 갑자기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에 피고는 기도 확보 후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기본 생명유지술을 실시하였다. ④119 구급대가 16:24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는 이미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로 심장무수축(asystole) 상태였고, 119 구급대는 즉시 후두마스크를 삽입하는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⑤이후 119 구급대는 16:27경 피고가 동행한 상태에서 원고를 인근의 K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위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S대병원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 16:42경 S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원고는 같은 날 S대병원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고, 16:51경 혈액순환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혼수상태에 있었고, 뇌 CT 촬영 결과 뇌부종이 확인되었다. ⑦원고는 2013.2.1.까지 S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자발 호흡은 유지되고 있으나 뇌사에 가까운 상태에서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계속받고 있다. ⑧원고는 현재 전반적인 중증의 뇌 손상으로 인하여, 눈을 뜨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의 자발적 움직임은 있으나, 음식물 섭취 및 배뇨와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술기상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약물 투여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원고의 체중 등 사항, 이 사건 약제를 투입하기 시작한 시간이나 총 투여시간, 시술 방법, 시술 자세, 소독 여부, 사용한 바늘 크기, 혈액이나 척수액 흡인 여부, 사용한 약제의 용량 및 농도, 시술 전, 후 활력 징후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이 사건과 같이 경막 외 신경차단술 도중 뇌 관련, 심장질환 질환이 없었음에도 급작스런 호흡정지 현상이 일어날 때 추정되는 원인은 전척추 마비 또는 전신 독성 반응이라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약제가 척수강 또는 혈관으로 잘못 투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하여 혈관 내지 척수강 내로 직접 이 사건 약제를 주사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하여 혈관 내지 척수강 내로 직접 이 사건 약제를 주사한데다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척추 마비 또는 전신 독성으로 말미암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가 호흡정지 증상을 보이자 즉시 기본 생명연장술을 시행하는 한편, 119에 응급구조요청을 하는 등 응급처리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항목 Ⅸ-B-4항) ②기대여명 : 7.3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5,190,301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67,278,804원 ②보조구비 : 1,970,6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83,676,54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8,869,776원(398,116,29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정도,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73,869,7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