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266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사각턱 수술, 광대뼈 축소술 등 안면윤곽 수술을 시행받은 후 두부 다량 출혈이 발생하여 개두술 등 응급 처치를 하였으나 경막손상 및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의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5. 11:0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소속 의사인 피고로부터 안면윤곽수술 등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후 마취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자 의료진은 10.25. 19:54경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③119는 원고를 구급차에 태워 20:11경 피고 병원에서 출발하여 20:25경 ㄱ병원에 도착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51경 뇌 시티(CT) 검사를, 20:53경 뇌 엠알아이(MRI) 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④의료진은 위 각 검사 결과,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전도,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21:3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22:00경부터 10.26. 02:30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당시 원고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인접부위의 측두골이 골절되어 있으며 경막이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⑥원고는 위 뇌출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 등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 장애, 시각 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및 마취가 종료된 후 약 4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ㄱ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원 직후 시행된 뇌 시티 및 엠알아이 검사 결과,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점, 그 직후 시행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당시 원고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인접부위의 측두골이 골절되어 있으며 경막이 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 원고가 ㄱ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이미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뇌출혈 및 두개골 손상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 등으로 원고의 측두골 또는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현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등은 각자 소속 의사인 피고의 위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부터 전원 시까지 원고의 상태 및 의식 회복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편마비, 시각 장애 : 맥브라이드 표 Ⅸ-B-4) ②기대여명 : 27.0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327,877,96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4,402,749원 ②향후치료비 : 195,043,433원 ③보조구비 : 1,879,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 ②금액 : 915,776,202원 (4)기타 공제액 : 16,542,998원(손해배상 선급)+240,000,000원(공탁금)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74,485,682원(1,534,979,546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직업,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877,942,6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