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1243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 검사를 받았으나 출혈 등 병변이 없어 퇴원 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119 호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3.14. 22:40경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를 타고 23:0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내원 당시 혈압 140/90㎜Hg, 맥박 88회/분, 호흡 20/분이었고, 기침과 쑤시는 듯한 머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3.15. 00:03경 조영제를 사용한 뇌 CT 검사를 시행하여 출혈이나 공간점유 병변이 없다는 소견을 가졌다 ④망인은 01:10경 상태가 좋아졌고, 01:50경 퇴원하였다. ⑤망인은 2011.3.17. 23:12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23:36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망인은 도착 당시 무호흡, 무맥박, 심전도 무수축, 대광반사 소실 상태로 23:39경 사망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진료 당시 촬영한 뇌 CT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판독하지 못하였고, 망인과 보호자들의 MRI 검사 요구에도 만연히 망인을 퇴원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치료받지 못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 시기 및 방법은 동맥류의 위치, 크기, 환자의 나이,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열된 경우가 아닌 이상 즉시 수술하지 않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CT 검사 결과 뇌 병변이 없다는 소견을 가졌으나 외래 추적진료를 계획하고 망인과 보호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재내원할 것을 설명한 점, 이 사건 CT의 사후 판독 내용은 뇌출혈은 없고 작은 뇌동맥류나 종양이 의심된다는 것인 점, 망인의 사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진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