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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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97가합32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좌상 및 좌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분쇄골절 등으로 입원하여 일리자로프 외부고정술 등 좌측 경비골 복합 골절 수술을 시행한 후 상태악화로 뇌부종 진단 및 뇌내혈종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의식불명이 지속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4.25. 12:3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치를 피하다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3:00경 의식불명의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실려와서, 뇌좌상 및 좌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분쇄골절, 의식상태지수 GSC 6점 등으로 진찰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신경외과 과장은 같은 날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골절을 그대로 방치하면 패혈증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좌측 경비골 복합골절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③의료진은 5.4. 원고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 일리자로프 외부고정술 등 좌측 경비골 복합 골절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의 의식상태는 GSC 12점, 혈압은 110～140 mmHg으로 수술 전과 별 차이 없었으나, 5.5. 20:00경 갑자기 GSC 4～6점의 의식상태로 악화되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CT촬영을 하여 심한 뇌부종을 진단하였다. ⑤의료진은 5.25. 원고에 대하여 CT촬영 및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각 영상에서 30ml 정도의 조영 증강과 증가된 양쪽 전두각과 측두각, 후두각에서 증가된 조영을 발견하여 좌측 극전두동맥의 뇌동맥류 파열 등을 확진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동맥류 결찰술 및 뇌내혈종 제거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는 큰 변화없이 의식불명의 상태가 지속되어 기관절개술로 호흡 및 기도를 유지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그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향후 그 치료를 통한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에 대한 피고병원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골절의 악화 등 위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와 사용된 마취제의 적절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으로서는 위 수술 당시 원고의 골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였던 반면 원고가 위 수술을 받지 못할 정도로 뇌 및 간기능이 악화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원고에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시기 및 그 방법에 있어서 피고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