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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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51373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한 유아에 대한 검사결과 장폐색 소견 및 급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하여 위장관기능 조절제 등을 처방한 후 퇴원시켰으나 귀가 후 청색증 등 상태악화로 다시 응급실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등 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2.6.14. 21:41경 이틀전 밤부터 구토를 시작해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이 없고 먹기만 해도 토하는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문진 및 신체검진을 통하여 의식은 명료하나 탈수로 인하여 약간 처진 듯한 상태이고, 복부가 부드럽고 평평하며 정상 장음이고 압통이나 반발통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의료진은 6.14. 22:01경 복부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장의 마비성 장폐색 소견 및 급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6.15. 06:00경 망아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임을 확인하고, 06:42경 망아의 보호자에 대하여 증상이 악화되면 재내원할 것을 설명하고 위장관기능 조절제 등을 처방한 후 망아를 퇴원시켰다. ⑤망아는 집에서 물도 마시고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기운 없이 축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이에 망아의 조모가 6.15. 11:35경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응급실 도착 당시 망아는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고 전신의 청색증, 동공 고정 및 대광반사 소실, 항문 이완 등의 상태였고,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같은 날 12:35경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마비성 장폐색으로 오진한 과실 및 문진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1회 구토를 하였을 뿐이고 지속적인 구토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답즙성 구토도 아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위 증상을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마비성 장폐색으로 오진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계적 장폐색의 진단에는 담즙성 구토,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인 구토 및 반복되는 주기적인 보챔과 복통 등의 임상증상과 복부 청진에서 기계적 장음 항진이 있고 단순 복부 방사선사진상 S자 결장이나 직장에 공기가 잘 보이지 않고 서로 다른 높이의 공기 액체층이 사다리 모양으로 보이고 확장된 장의 두께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등의 증상을 고려할 때, 위 의료진에게 문진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머무는 동안 망아에 대하여 마비성 장폐색 외에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퇴원 조치를 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