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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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88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충치치료를 위해 수면치료 중 리도카인 마취 후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2.7.23. 충치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몸무게를 측정한 다음 7.27. 수면치료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원고와 협의하였음. ②7.27. 망아는 원고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포크랄 시럽과 유시락스 시럽을 망아에게 경구투여하도록 함. 망아가 잠든 것을 확인 한 후 치료실로 옮기고, 망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고, 산소포화도, 맥박측정기, 산소투여를 위한 코 마스크를 설치하는 등 치료준비를 완료함. ③피고는 미다졸람을 비강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리도카인을 망아의 잇몸 3곳에 각각 주사하는 주사하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실시한 다음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22분 뒤 갑자기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하여, B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④망아는 잠시 자가호흡 및 심박수가 회복되어 S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이미 뇌간반사 소실로 잠정적 뇌사상태였으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마취제(포크랄, 유시락스, 미다졸람, 리도카인)을 혼합투여하는 과정에서 약제들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신체속박장치를 사용하였으나, 모니터링으로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응급의료장비를 적절히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